목적과 법적 근거
일정 규모 이상 회사의 주식취득·임원겸임·합병·영업양수·회사설립 참여 같은 기업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게 하고,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심사해 승인하거나 주식처분·자산매각 등 구조적 조치와 가격·거래조건 등 행태적 조치를 명함으로써, 결합이 시장구조를 굳히기 전에 경쟁을 보호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0조(주식취득·소유 기준),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제12조(신고절차 특례), 제13조(탈법행위 금지), 제13조의2(시정방안 제출), 제14조(시정조치 등), 제15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16조(이행강제금), 제96조(이의신청), 제97조(집행정지), 제99조(소의 제기), 제100조(전속관할), 제101조(사건처리절차)법률법령 지도 →
기업결합 심사기준간이·일반심사 분류, 시장획정·경쟁제한성 판단, 효율성·회생불가 항변 기준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