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정부양곡수급계획을 양곡위원회·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하고, 농가로부터 양곡을 공고·약정·선금·검사·등급판정을 거쳐 매입한 뒤 시장가격으로 매입가를 확정하고, 보관·실태점검을 거쳐 용도별로 방출·판매하는 식량안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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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법령상 대표 절차를 보여준다. 매입 공고·검사·등급판정·매입 물량 배정의 세부는 시행규칙과 매입 시행지침·고시로 정해지며 연도별로 달라진다. / 공공비축양곡의 매입·판매가격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매입가격·매입량은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으로 확정된다. 약정 불이행 시 선금·약정이자 반납은 회귀 절차로 처리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비축양곡을 비축·운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양곡수급계획을 양곡수급관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하고, 생산자·소유자로부터 매입 공고·약정·선금·검사·등급판정을 거쳐 양곡을 매입한다. 매입가격과 매입량은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으로 결정하되 공공비축양곡의 매입·판매가격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보관·실태점검을 거쳐 국가기관용·가공용·공공용·일반판매용 등 용도별로 방출·판매한다.
정부가 예산으로 공공비축양곡을 매입한다. 매입약정 후 희망자에게 매입약정금액의 60퍼센트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하고, 매입가격·매입량은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으로 결정하되 공공비축양곡의 매입·판매가격은 공개입찰가나 국가데이터처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최종 매입대금은 선금을 정산해 지급한다. 약정 불이행 시 생산자·소유자는 선금에 연 5퍼센트 이자를 더해 반납한다. 방출 단계에서는 용도별 판매가격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다.
정부양곡수급계획(안) → 양곡위원회 심의자료·회의록 →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수급계획 고시·국회 제출 → 공공비축 매입 공고 → 매입약정서 → 선금 지급 내역 → 출하·인도 확인과 검사·등급판정 결과 → 매입가격·매입량 결정(양곡위원회·국무회의 심의) → 매입대금 정산·지급 내역 → 보관·관리 대장과 보관 실태점검 결과 → 방출·판매 계획과 용도별 판매·공개입찰 내역 → 약정 불이행 시 선금·약정이자 반납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