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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41
시행령 조문
39
시행규칙 조문
34
시행령 위임
29
시행규칙 위임
23
행정규칙 위임
22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278
연결 제도
2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41
법률 · 시행 2026-08-20
임금채권보장법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의2
제4조
5
준용
제5조
국고의 부담
제6조
2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제2장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제7조
5
4
43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2
4
1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3
7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제8조
3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8조의2
2
변제금의 징수
제9조
3
사업주의 부담금
제10조
1
부담금의 경감
제11조
2
대지급금수급계좌
제11조의2
1
수급권의 보호
제12조
1
4
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3조
1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제13조의2
제14조
2
1
부당이득의 환수
제15조
4
포상금의 지급
제16조
17
준용
제16조의2
제3장 임금채권보장기금
제17조
기금의 설치
제18조
기금의 조성
제19조
1
기금의 용도
제19조의2
제20조
3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1조
회계연도
제4장 보칙
제22조
1
보고 등
제23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23조의2
1
개인정보의 보호
제23조의3
3
2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24조
검사
제25조
신고
제26조
4
소멸시효
제27조
1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장 벌칙
제27조의2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양벌규정
제30조
1
과태료
시행령
1건 · 조문 39
대통령령 · 시행 2026-05-1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제3조
6
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
삭제
제5조
1
3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제6조
2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제7조
1
1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제8조
3
사업주의 기준
제9조
1
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제10조
2
파산선고등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제11조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
제11조의2
변제금의 납부통지
제11조의3
7
변제금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 등
제12조
부담금의 징수
제13조
1
1
부담금비율의 고시
제14조
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제15조
1
부담금의 경감 절차
제16조
1
1
부담금 경감기준의 고시
제17조
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의 작성 등
제18조
대지급금수급계좌
제18조의2
대지급금의 수령 위임
제19조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제20조
1
부당이득의 환수 등
제20조의2
2
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제20조의3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20조의4
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제20조의5
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20조의6
포상금의 지급 시기
제21조
11
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ㆍ징수
제22조
7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22조의2
3
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제23조
보고ㆍ제출 요구
제23조의2
3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제23조의3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제24조
94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5조
공단의 보고
제25조의2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의3
삭제
제2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행규칙
1건 · 조문 34
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6-08-20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1
목적
제2조
3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제3조
삭제
제4조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제5조
9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제6조
4
확인의 신청
제7조
5
확인의 통지 등
제8조
6
대지급금의 지급
제8조의2
1
3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기준
제8조의3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등
제8조의4
2
비용지원 금액 및 절차 등
제8조의5
삭제
제8조의6
체불 임금등의 융자대상사업주
제8조의7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제8조의8
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융자의 신청
제8조의9
1
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특별융자의 신청
제8조의10
체불 임금등 융자의 금액과 조건
제8조의11
체불 임금등 융자계약의 체결
제8조의12
7
4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8조의13
변제금의 납부통지
제8조의14
변제금의 납부독촉 등
제9조
6
부담금 경감 신청 및 통지
제9조의2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제10조
3
재산목록의 제출
제11조
반환 요구 및 추가 징수 등
제11조의2
8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제11조의3
3
기금관리요원
제12조
지급 사유 발생 사업주의 관리
제12조의2
미회수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제13조
업무처리규정
제14조
공단의 보고
제15조
삭제
제16조
서식
제17조
삭제
행정규칙
20건
예규
1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고시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금액
고시
6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고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
고시
1
한국표준산업분류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1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고시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고시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고시
1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고시
1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훈령
1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
고시
1
벌목업의 노무비율
행정규칙
2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행정규칙
1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행정규칙
2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고시
행정규칙
1
체당금 상한액 고시
행정규칙
1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행정규칙
2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금액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