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출생신고와 연계해 영아 양육 지원을 신청하고,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의 지급수단·사용기한을 구분하는 절차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법률
아동수당법제4조제5항(2세 미만 추가 지급), 제6조(신청), 제9조(지급 결정), 제10조(지급)법률
아동수당법 시행령제2조(부모급여 대상·지급액)대통령령
NO 233복지와 사회보험현금·이용권 지급형조문 검증 21/21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출생 뒤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해 현금·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받는 절차
10절차 노드
4행위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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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시행령, 고시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4 의미 검증: 부모급여 직접 근거를 영유아보육법에서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제6조·제9조·제10조와 시행령 제2조로 교체했다. 보호자 신청, 지자체 지급 결정·통지, 2세 미만 추가 지급액과 현금 지급 경로를 현행 조문에 맞췄다. 첫만남이용권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근거를 유지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급여·이용권·서비스 비용과 본인부담은 법령 및 연도별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신청·신고 기록 → 자격·사실 확인자료 → 결정·연계 통지 → 지급·이행 기록 → 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사실관계와 자격 증빙
- 관계기관 간 정보·기록 연계
- 개별 상황에 따른 지원·결정 기준
개선점
- 신청 진행상태 안내 강화
- 기관 간 인계 기준의 명확화
- 결정 근거와 이의 경로의 가독성 개선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온라인·방문 신청 경로
- 연도별 지원금액·자격 기준
- 지자체·기관별 운영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