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외국인의 입국·체류·출국을 여권, 사증 또는 사전여행허가, 체류자격과 기간에 따라 관리한다. 이 구조도는 외국인 경로를 중심으로 하며, 위반 의심 조사·보호·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는 요건과 불복방법이 다른 별도 조치로 구분한다.
출입국관리법제7조(사증·무사증), 제7조의3(사전여행허가),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제10조(체류자격), 제11조(입국금지), 제12조(입국심사), 제17조(허가된 체류), 제20조(자격 외 활동), 제21조(근무처 변경), 제23조(특정 무자격자의 자격 부여), 제24조(자격 변경), 제25조(기간 연장), 제31조(외국인등록), 제46조(강제퇴거 대상), 제47조(조사), 제51조(조사 중 보호), 제55조(보호 심사청구), 제58조·제59조·제60조(강제퇴거 심사·명령·이의), 제62조·제63조·제65조(집행·집행대기 보호·일시해제), 제68조(출국명령), 제76조(입국불허자 송환)법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체류자격 구분), 제40조(외국인등록), 제96조(체류허가 권한 위임)대통령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입국·체류 관련 수수료), 제78조(권한 위임 범위), 통합신청서 서식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