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외국인을 확인해 보호하고 강제송환을 금지한다. 난민 요건에는 미치지 않지만 생명·신체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될 위험이 있는 경우 인도적 체류를 별도로 판단한다.
난민법제2조(정의), 제3조(강제송환 금지), 제5조(국내 신청), 제6조(출입국항 신청), 제8조(심사), 제9조(유리한 자료), 제10조(사실조사), 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절차적 권리), 제18조(1차 결정), 제21조(이의신청), 제25조(난민위원회), 제30조·제31조(인정자 처우), 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신청자 처우), 제46조(권한 위임)법률
난민법 시행령제2조(인도적 체류), 제5조(출입국항 회부·불회부), 제7조(면접조서), 제10조(난민위원회 심의), 제11조(이의결정), 제17조(생계비), 제18조(취업허가), 제24조(1차 결정 등 권한 위임)대통령령
난민법 시행규칙제2조(난민인정신청서와 첨부서류)부령
출입국관리법제12조(불회부 후 별도 입국심사), 제62조(난민절차 중 강제퇴거 집행 제한)법률
행정소송법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제20조(제소기간), 제23조(집행정지)법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강제송환 금지 원칙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