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허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정부 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E-9 등)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도록 도입 규모를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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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기준일 2026-07-10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중소·영세 사업장의 인력난을 합법적 외국인력 도입으로 해소한다. 도입 규모(쿼터)를 관리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해 불법고용과 인권침해를 줄인다. 내국인 일자리 보호도 원칙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도입 규모·업종 심의·의결),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제8조(고용허가·고용허가서 발급), 제9조(근로계약), 제11조~제12조(사업장 변경·특례고용), 제25조(사업장 변경)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4(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도입업종·규모,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등), 제23조(고용관리·고용변동 사유)대통령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고용허가서 발급신청·별지 제4호서식·적격자 3배수 추천·별지 제5호 고용허가서), 제5조의2(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7일, 단축 시 3일), 제14조(고용변동 등 신고 15일·별지 제12호서식)부령

출입국관리법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사증·체류 관리법률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연간 도입 규모·업종·송출국 심의·의결

고용노동부장관·고용센터내국인 구인확인,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 관리·변경

한국산업인력공단(EPS)외국인 구직명부 관리, 도입·송출 실무, 취업교육

법무부(출입국)사증 발급·체류 허가·불법체류 관리

사업주가 고용허가 수수료, 취업교육비, 각종 보험료(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 등)를 부담한다.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 등에 가입한다. 국가는 도입·관리 행정비용을 부담한다. 임금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한다(현장 검증 필요).

도입계획 → 내국인 구인확인 → 고용허가 신청서 → 고용허가서 → 표준근로계약서 → 사증·체류 서류 → 고용변동 신고. EPS(고용허가제) 시스템으로 신청·배정·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