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둘 이상의 지자체가 교통·산업 등 광역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별도 법인격을 갖는 자치단체를 설립한다. 행정구역을 넘는 초광역 협력을 제도화한다.
NO 72지방자치와 지역자치·구역개편형범위 지정 필요
특별지방자치단체
둘 이상의 지자체가 광역 사무를 함께 처리하려고 규약을 만들어 설립하는 별도 법인격의 자치단체. 초광역 협력의 그릇으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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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법령 검증(현행 지방자치법, 2026-07-01 시행): 제199조(설치·승인·고시·사무위임)·제202조(규약·변경)·제204조(의회)·제205조(집행기관장=의회 선출)·제206조(경비 분담·특별회계·위임경비)·제208조(가입·탈퇴)·제209조(해산) 조문 내용을 확인하고 항 단위로 정밀화함. 기존 조문 인용은 모두 정확했으며 조문 오류는 없었음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구성 지자체의 분담금과 국가·시·도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별도 예산·회계를 두며, 분담 비율은 규약으로 정한다.
문서의 흐름
규약안 → 지방의회 의결서 → 행안부 승인·고시 → 기본계획·예산 → 사무 처리 실적 → 결산·분담 정산.
병목
- 구성 지자체 간 이해 상충과 분담금 갈등
- 실제 설립·존속 사례가 적다(초광역 특별연합 추진 후 무산 사례 등) (현장 검증 필요)
- 국가·시·도의 사무·권한 이양이 미흡
- 주민 직접 대표성·통제 장치가 약하다
개선점
- 국가 사무·재정의 실질적 이양 확대
- 규약·분담 표준모델 제공
- 초광역 사무 범위의 명확화
- 주민 참여·의회 통제 장치 보강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현재 설립·운영 중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례
- 구성 지자체 분담금 산정·집행 실태
- 국가 사무·재정 이양의 진행 정도
-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세부 조문 위치(제116~119조는 대도시 특례이며, 법 제204조제3항 위임 '의회 의결 중요사항'의 시행령 조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