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목적과 법적 근거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안정적 재원을 보장하여, 지자체 주도의 인구활력 사업(정주여건·일자리·생활인구)을 지원한다.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정부출연금 연 1조 원(2022~2031, 한시) → 광역계정 25%·기초계정 75% → 투자계획 평가등급별 차등 배분 → 지자체 세출예산(세부사업)으로 집행. 지방재정365의 재원별 세출예산에서 지자체별 기금액이 확인된다.

문서의 흐름

투자계획서 → 평가 결과서 → 배분 통보 → 지자체 예산서(기금 재원 표시) → 지방재정365 집행 데이터 → 성과평가 보고. 세부사업 단위의 기금 여부는 예산서 재원 구분으로 추적한다.

병목

• 집행률 부진이 반복 지적된다 — 부지·인허가가 필요한 하드웨어형 사업 집중 탓 (지방의회 회의록에서도 최다 질타 주제)
• 평가 대비 단년도 계획 관행으로 중장기 전략 사업이 어렵다
• 유사 공모사업과의 중복, 지자체 기획 역량 격차
• '인구감소 완화' 성과를 단기에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

개선점

• 다년도 포괄 배분으로 중장기 투자 유도
• 집행 역량 하위 지자체에 기획·집행 컨설팅 결합
• 생활인구 등 새 성과지표와 배분 연동
• 지방의회 심의·주민 참여 절차의 실질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평가단 구성과 평가 절차의 실제 운영
• 배분등급별 금액 격차의 연도별 변화
• 배분등급 산식과 등급별 금액 격차
• 지방소멸대응기금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29조임(종전 표기 제17조의2는 발전기금 재원 조문으로 오기 —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