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선박직원의 자격을 면허로 관리하고 선박별 승무기준을 정한다.
선박직원법제4조·제5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의2·제11조·제12조·제13조법률
NO 610국토·환경·안전면허·자격형조문 검증 10/10
해기사 면허·승무기준
면허 직종·등급 확인 → 면허 요건 충족 → 면허 발급 → 유효기간·갱신 → 승무기준에 따른 배치 → 결원·허가 특례 →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선박직원 자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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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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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관계
돈의 흐름
면허 수수료를 신청인이 부담한다.
문서의 흐름
면허 신청 → 요건 심사 → 해기사면허증 → 갱신 → 승무기준 배치 → 특례 허가 → 취소 처분
병목
- 면허 갱신 시점 관리
- 결원 발생 시 승무기준 충족
개선점
- 외국 해기사 자격 인정 범위의 명확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극지 운항 선박의 추가 자격 요건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