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항만운송사업을 등록제로 관리하고 부두운영계약으로 시설 사용을 정한다.
항만운송사업법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26조·제26조의2·제26조의6·제26조의8·제26조의10법률
NO 609국토·환경·안전등록·계약형조문 검증 13/13
항만운송사업 등록·부두운영
사업 종류 확인 → 등록 신청·등록기준 → 검수사등 자격 등록 → 운임·요금 → 항만종합서비스업 → 부두운영계약·성과평가 → 등록취소로 이어지는 항만운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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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관계
돈의 흐름
운임 및 요금은 신고 사항이며 부두운영계약에 따라 시설 사용료가 정해진다.
문서의 흐름
등록신청서 → 등록기준 심사 → 등록증 → 검수사등 자격등록 → 운임·요금 신고 → 부두운영계약 → 성과평가 → 처분
병목
- 등록기준의 시설·장비 요건
-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와 계약 해지 연계
개선점
- 부두운영계약 조건과 평가 결과의 공개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 현황
- 부두운영계약 체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