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을 국제선박으로 등록해 국제 경쟁력을 지원한다.
국제선박등록법제3조·제4조·제4조의2·제9조·제10조법률
NO 608국토·환경·안전등록·지원형조문 검증 5/5
국제선박 등록·지원
등록대상 선박 확인 → 등록절차 → 국제선박 운항 → 지원 → 말소로 이어지는 국제선박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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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행위 레인
4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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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관계
돈의 흐름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근거가 법에 있다.
문서의 흐름
등록대상 확인 → 등록신청서 → 국제선박 등록 → 지원 결정 → 말소
병목
- 등록대상 선박 요건 판단
개선점
- 등록 선박에 대한 지원 실적 공개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국제선박 지원의 구체적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