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선박의 소유권과 국적을 등기·등록으로 공시한다.
선박법제8조·제8조의3·제9조·제18조·제22조법률
NO 607국토·환경·안전등기·등록형조문 검증 6/6
선박 등기·등록·국적증서
등기와 등록 → 임시선박국적증서 → 등록사항 변경 → 말소등록으로 이어지는 선박 국적·소유권 공시 절차.
6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6/6조문 확인
2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등기·등록 수수료를 신청인이 부담한다.
문서의 흐름
등기 신청 → 등록 신청 → 선박국적증서(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 → 변경등록 → 말소등록
병목
- 등기와 등록의 이원 절차
- 압류등록 시 처분 제한
개선점
- 등기·등록 연계 처리의 간소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