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재정 전망과 재원배분 방향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단년도 예산안의 심의·의결과는 별도 절차다.
NO 649재정과 예산계획·조정형조문 검증 10/10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국회 제출
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재정 전망과 재원배분 방향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단년도 예산안의 심의·의결과는 별도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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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재원배분과 재정총량의 중기 계획이다. 계획 수립·제출 자체가 개별 지출을 승인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문서의 흐름
중기사업계획서·전망자료 → 부처 협의·자문 → 수립 방향 보고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법정 첨부서류 → 수정·추경 효과 보고
병목
- 연도별 작성지침·부처별 중기사업계획 서식·세부 내부 일정은 해당 연도 공식 지침을 확인한다.
- 단년도 예산안 의결과 재정운용계획 제출의 법적 효과를 혼동하지 않는다.
개선점
- 개선 검토안: 기관별 결정과 전달 문서를 구분하여 공개하고, 법정 기한과 내부 처리 일정을 분리해 안내한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연도별 작성지침·부처별 중기사업계획 서식·세부 내부 일정은 해당 연도 공식 지침을 확인한다.
- 단년도 예산안 의결과 재정운용계획 제출의 법적 효과를 혼동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