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이공계인력의 육성·활용·처우에 관한 5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연결한다. 과학기술 전체 기본계획이나 개별 연구과제 선정과는 다르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7조, 제4조, 제5조법률
NO 650노동·교육·인적자원계획·조정형조문 검증 10/10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시행계획
이공계인력의 육성·활용·처우에 관한 5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연결한다. 과학기술 전체 기본계획이나 개별 연구과제 선정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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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기본·시행계획에 따른 개별 교육·연구지원 사업의 예산은 각 사업의 법적 근거와 예산 절차로 결정된다. 계획 심의만으로 개인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문서의 흐름
실태조사 → 5년 기본계획 → 법정 심의 → 부처·시도 시행계획 → 다음 해 계획·전년도 실적 종합 → 심의 결과 통보
병목
- 법 제4조에 적힌 심의기구의 실제 운영·심의 대체 근거와 해당 기본계획 의결문을 확인해야 한다.
- 연례 시행계획 제출 기한과 서식은 시행령 및 당해 연도 작성지침 확인이 필요하다.
개선점
- 개선 검토안: 기관별 결정과 전달 문서를 구분하여 공개하고, 법정 기한과 내부 처리 일정을 분리해 안내한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법 제4조에 적힌 심의기구의 실제 운영·심의 대체 근거와 해당 기본계획 의결문을 확인해야 한다.
- 연례 시행계획 제출 기한과 서식은 시행령 및 당해 연도 작성지침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