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상생협약 작성·제출 → 시·도 사전협의 → 사업계획·선정신청 → 현장 실사·자료수집 → 사업 타당성 평가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선정 심의·의결 → 선정결과·지원내용 통보·공고 → 관계부처 행정·재정지원 연계 → 선정결과 확인·상생협약 이행 → 연차 추진실적·지원효과 제출 → 지원 필요성·효과 재검토 → 선정취소 전 지자체 의견청취 → 선정취소 심의·의결 → 취소결과·사유 통보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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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하위규정, 공고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321~330 확장: 정책명이 아니라 법령·행정규칙의 반복 가능한 지정·심사·승인·관리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취소은(는) 노사민정 상생협약 작성·제출 → 시·도 사전협의 → 사업계획·선정신청 → 현장 실사·자료수집 → 사업 타당성 평가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선정 심의·의결 → 선정결과·지원내용 통보·공고 → 관계부처 행정·재정지원 연계 → 선정결과 확인·상생협약 이행 → 연차 추진실적·지원효과 제출 → 지원 필요성·효과 재검토 → 선정취소 전 지자체 의견청취 → 선정취소 심의·의결 → 취소결과·사유 통보 및 공고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예산·기금·지원금·사업비는 법령, 협약과 연도별 집행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노사민정 상생협약 작성·제출 기록 → 검토·심의 자료 → 결정·통지 → 이행·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