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해양조사를 계획적으로 수행하고 해양정보를 표준화해 활용한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3조·제6조·제7조·제8조·제11조·제13조·제17조법률
NO 621데이터·디지털·공공서비스계획·정보생산형조문 검증 7/7
해양조사기본계획·해양정보 활용
해양조사 기본방향 → 기본계획·시행계획 → 조사 기준·표준화 → 조사 공고 → 해양예측정보 생산으로 이어지는 해양조사·정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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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관계
돈의 흐름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기본방향 → 기본계획·시행계획 → 조사 기준 → 조사 공고 → 표준화 → 해양예측정보
병목
- 조사 표준화와 기관 간 데이터 호환
- 예측정보의 정확도
개선점
- 계획·처분 결과의 공개 확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북극 해역 조사 계획 반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