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해양공간을 계획으로 배분하고 용도구역과 적합성 협의로 이용 갈등을 조정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12조·제14조·제15조법률
NO 622국토·환경·안전계획·구역지정형조문 검증 7/7
해양공간기본계획·해양용도구역
해양공간기본계획 수립·고시 →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고시 → 해양용도구역 지정·관리 → 적합성 협의로 이어지는 해양공간 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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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관계
돈의 흐름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해양공간기본계획 → 고시 → 관리계획 → 고시 → 해양용도구역 지정 → 적합성 협의 결과
병목
- 용도구역 간 이용 충돌
- 적합성 협의 기간
개선점
- 계획·처분 결과의 공개 확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북극항로 배후 항만 개발과의 적합성 협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