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마리나항만을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마리나업을 등록제로 관리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5조·제6조·제22조·제28조의2·제28조의5·제28조의7법률
NO 623국토·환경·안전계획·등록형조문 검증 7/7
마리나항만 기본계획·마리나업 등록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 변경·고시 → 시설관리권 등록 → 마리나업 등록 → 등록사업자 의무 → 등록취소로 이어지는 마리나항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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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행위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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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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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관계
돈의 흐름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기본계획 → 변경 → 고시 → 시설관리권 등록 → 마리나업 등록증 → 의무 이행 점검 → 등록취소
병목
- 기본계획 반영 없이 개별 개발 추진
- 등록기준 충족 여부
개선점
- 계획·처분 결과의 공개 확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종전부지 연안 개발과의 연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