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부처 간 경제정책·재정지출 관련 현안을 사전 조정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개별 법률의 인허가·예산 의결을 대체하지 않는다.
NO 659정부운영·문서행정계획·조정형조문 검증 19/19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심의
부처 간 경제정책·재정지출 관련 현안을 사전 조정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개별 법률의 인허가·예산 의결을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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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재정지출 관련 정책을 조정하지만 회의 의결 자체가 국회의 예산 의결이나 개별 지출원인행위를 대신하지 않는다.
문서의 흐름
부처 안건 → 실무협의·필요 시 차관조정 → 의장 선정·소집 → 의결 → 회의록
병목
- 후속 이행점검의 담당·기한은 이 규정에 없는 보편적 의무로 만들지 않고 개별 안건·의장 운영규정에서 확인한다.
- 해당 안건의 의결 내용·참석·정족수는 공개 회의자료와 회의록으로 확인한다.
개선점
- 개선 검토안: 기관별 결정과 전달 문서를 구분하여 공개하고, 법정 기한과 내부 처리 일정을 분리해 안내한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후속 이행점검의 담당·기한은 이 규정에 없는 보편적 의무로 만들지 않고 개별 안건·의장 운영규정에서 확인한다.
- 해당 안건의 의결 내용·참석·정족수는 공개 회의자료와 회의록으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