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지식산업센터 설립에서 입주자 모집·완료신고·대장 등록·관리까지를 구분한다. 산업단지 입주계약이나 일반 부동산 매매와 같은 절차로 취급하지 않는다.
NO 658인허가·규제·산업지정·관리형조문 검증 21/21
지식산업센터 설립·분양·입주관리
지식산업센터 설립에서 입주자 모집·완료신고·대장 등록·관리까지를 구분한다. 산업단지 입주계약이나 일반 부동산 매매와 같은 절차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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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분양대금·임대료는 계약과 적용 규정에 따른다. 공공 설립자의 건설원가 분양·임대 특례 및 재정지원은 제28조의3 등의 별도 요건이며 민간의 모든 거래에 적용하지 않는다.
문서의 흐름
설립승인·건축허가 → 착공 및 모집공고 → 사용승인·완료신고 → 수리·대장 → 입주·관리규약 → 시정조치
병목
- 센터 소재지·산업단지 여부·입주 업종과 지원시설 비율은 시행령·관리기본계획·조례를 대조한다.
- 완료신고 및 관리규약 신고의 상세 기한·서식과 모집공고 예외는 시행령·시행규칙 확인이 필요하다.
개선점
- 개선 검토안: 기관별 결정과 전달 문서를 구분하여 공개하고, 법정 기한과 내부 처리 일정을 분리해 안내한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센터 소재지·산업단지 여부·입주 업종과 지원시설 비율은 시행령·관리기본계획·조례를 대조한다.
- 완료신고 및 관리규약 신고의 상세 기한·서식과 모집공고 예외는 시행령·시행규칙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