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와 차관회의

정부의 중요 정책을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이 함께 심의하는 국무회의와, 그 안건을 미리 조정·정리하는 차관회의로 이루어진 정부 최고 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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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기준일 2026-07-10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합의제로 심의해 결정의 신중성과 정당성을 확보한다. 헌법이 정한 사항은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여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절차적으로 통제한다.

대한민국헌법제88조(국무회의 구성,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 제89조(심의사항 17개)법률

정부조직법제12조(국무회의 운영·의안 제출), 제13조(국무회의 배석)법률

국무회의 규정제2조(정례 주1회), 제3조(의안 제출·차관회의 3일전 행안부 제출), 제5조(차관회의 선심의), 제6조(의사·의결정족수: 과반 출석·출석 2/3 찬성), 제8조(배석), 제11조(국무회의록)대통령령

차관회의 규정제1조(설치·기능), 제5조(정례 주1회), 제6조(가결안 국무회의 상정·부결안 미상정), 제7조(정족수: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 제12조(차관회의록)대통령령

대통령국무회의 의장, 최종 정책 결정·재가

국무총리부의장, 안건 조정·행정각부 통할

국무위원(각부 장관)안건 심의·의결 참여

국무조정실장차관회의 의장, 안건 사전 조정

국무조정실(의안 담당)안건 접수·상정 관리

회의 운영은 행정경비로 충당한다. 예산안·기금운용계획·재정 부담 계약 등 재정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국가재정 배분의 관문 역할을 한다.

안건 원안 → 관계부처 협의문 → 차관회의 안건 → 국무회의 상정안 → 의결서·회의록 → 재가 문서. 안건 관리와 상정은 정부 의안관리 시스템으로 처리된다(현장 검증 필요).

국무회의 실제 심의 시간·토론 밀도(운영 추정)
차관회의 조정에서 걸러지는 안건 비율(운영 추정)
정부 의안관리 시스템 운영 상세
긴급안건의 차관회의 생략 비율과 사유(운영 추정)
국무회의 의결의 실제 후속 처리(국회 이송·공포·시행) 소요(운영 추정)
2026년 개정 국무회의 규정상 의안 제출·배부·간사(의정관)는 행정안전부 소관 — 본 구조도의 국무조정실 의안담당 표현과 실제 소관 대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