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균형성장영향평가은(는) 법정 정책·계획 목록화 → 세출예산사업 후보 정리 → 기금사업 후보 정리 → 전국적 균형성장 영향 예비검토 → 평가 대상 심의·선정 → 평가기준·자료 범위 확인 → 지역별 영향·대안 분석 → 평가결과 확정·제출 → 평가결과 심의·후속관리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3·제63조법률
NO 321행정·균형성장국가정책·재정사업 영향평가형조문 검증 13/13
균형성장영향평가
법정 정책·계획 목록화 → 세출예산사업 후보 정리 → 기금사업 후보 정리 → 전국적 균형성장 영향 예비검토 → 평가 대상 심의·선정 → 평가기준·자료 범위 확인 → 지역별 영향·대안 분석 → 평가결과 확정·제출 → 평가결과 심의·후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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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하위규정, 공고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제11조의3은 2026년 12월 3일 시행예정이다.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며 시행령 세부절차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 2026-07-13 321~330 확장: 정책명이 아니라 법령·행정규칙의 반복 가능한 지정·심사·승인·관리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예산·기금·지원금·사업비는 법령, 협약과 연도별 집행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문서의 흐름
법정 정책·계획 목록화 기록 → 검토·심의 자료 → 결정·통지 → 이행·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평가 대상·방법을 정할 시행령 미제정
- 평가결과의 예산·계획 반영 및 공개 범위
개선점
- 기관별 처리상태와 결정근거 공개
- 부처·지자체 간 자료연계와 중복제출 축소
- 보완·불선정·취소 사유의 명확한 통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평가 대상·방법을 정할 시행령 미제정
- 평가결과의 예산·계획 반영 및 공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