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무역항 수상구역에서 선박의 출입과 정박을 관리해 항만 안전을 확보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11조·제33조법률
NO 612국토·환경·안전신고·관리형조문 검증 6/6
선박 입출항 신고·정박 관리
출입 신고 → 정박지 사용 → 정박 제한·방법 준수 → 항로 정박 금지 → 위험물운송선박 특칙 → 계선 신고로 이어지는 무역항 입출항 절차.
6절차 노드
2행위 레인
4게이트
6/6조문 확인
2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항만시설 사용료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출입 신고서 → 정박지 지정 → 정박 방법 준수 → 계선 신고
병목
- 정박지 혼잡 시 대기
- 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 제한
개선점
- 출입 신고의 전자화·항만운영정보 연계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북극항로 운항선박의 입출항 특례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