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지능정보 기술의 실용화와 선도사업을 지원하고 사회적 영향을 평가한다.
NO 640데이터·디지털·공공서비스사업추진·평가형조문 검증 4/4
지능정보화 선도사업·사회적 영향평가
기술개발 실용화·사업화 지원 → 선도사업 추진·지원 → 선도사업 거점지구 지정 → 지능정보서비스 사회적 영향평가로 이어지는 지능정보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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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관계
돈의 흐름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실용화 지원 → 선도사업 추진 → 거점지구 지정 → 사회적 영향평가 결과
병목
- 거점지구 지정과 지역 수요의 불일치
개선점
- 계획·처분 결과의 공개 확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권역별 AX 거점과의 연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