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1-22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71
시행령 조문: 60
시행규칙 조문: 12
시행령 위임: 40
시행규칙 위임: 5
행정규칙 위임: 6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153
연결 제도: 2
미해결 위임: 0

법률1건 · 조문 71

법률 · 시행 2026-01-22지능정보화 기본법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3장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제5장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제7장 보칙

시행령1건 · 조문 60

대통령령 · 시행 2026-01-22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3장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제5장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제7장 보칙

시행규칙1건 · 조문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5-01-01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법제처 ↗

행정규칙7건

자치법규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