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교통시설 투자를 중기계획으로 관리하고 타당성 평가로 검증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6조·제7조·제9조·제11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법률
NO 630국토·환경·안전계획·평가형조문 검증 8/8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타당성 평가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수립 → 집행 → 집행 실적 평가 → 경쟁력 조사·평가 → 타당성 평가·제출 → 중간점검·재평가로 이어지는 교통투자 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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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관계
돈의 흐름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중기투자계획 → 집행 → 집행 실적 평가 → 경쟁력 조사 → 타당성 평가서 → 중간점검·재평가
병목
- 타당성 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의 중복
- 중간점검 결과의 계획 환류
개선점
- 처분·계획 결과의 공개 확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신공항·항만 배후 교통망의 투자계획 반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