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택지 공급을 위해 지구를 지정하고 계획·실시계획 승인으로 개발을 관리한다.
NO 631국토·환경·안전지정·승인형조문 검증 7/7
택지개발지구 지정·실시계획 승인
지구 지정 제안 → 기초조사 → 택지개발지구 지정 → 시행자 지정 → 택지개발계획 수립 → 실시계획 작성·승인 → 지구 밖 사업 준용으로 이어지는 택지개발 절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5게이트
7/7조문 확인
2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지정 제안 → 기초조사 → 지구 지정 고시 → 시행자 지정 → 택지개발계획 → 실시계획 승인
병목
- 기초조사와 주민 의견의 반영
- 실시계획 승인 단계의 인허가 의제 협의
개선점
- 처분·계획 결과의 공개 확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종전부지 개발에서 이 경로가 선택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