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601보건·안전·과학기술신청·심사·허가형조문 검증 16/16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생명을 위협하거나 비가역적인 질병에 효과가 기대되는 혁신제품을 규제과학혁신법의 제품화 지원·규제정합성 검토로 개발 단계부터 돕고, 신속심사 신청을 받아 질환 중대성·치료적 유익성을 평가해 대상으로 지정한 뒤, 맞춤형 협의와 우선 신속심사를 거쳐 품목허가에 이르게 하고 요건 상실 시 지정을 취소하는 신속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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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규제과학혁신법과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8조(신속심사 등)를 근거로 재구성한 대표 절차다.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라는 명칭의 독립 고시는 확인되지 않았고, 대상 지정·취소의 세부 절차는 운영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질환 중대성·치료적 유익성 평가와 시판 후 자료 이행 점검이 핵심 병목이며, 지정 취소·거절은 대상 평가·판단 단계로 회귀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생명을 위협하거나 비가역적인 질병에 임상적 효과가 기대되는 혁신제품(의약품 등)을 규제과학혁신법의 제품화 지원과 규제정합성 검토로 개발 단계부터 돕고, 신속심사 신청을 받아 질환의 중대성과 치료적 유익성을 평가해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뒤, 맞춤형 협의와 우선 신속심사를 거쳐 품목허가에 이르게 하며, 요건을 잃으면 지정을 취소하는 신속심사 절차로 처리한다.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제3조(국가의 책무), 제5조(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 수립), 제11조(개발지원 및 평가기준 공개), 제12조(규제정합성 검토), 제13조(제품화 지원)법률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58조(신속심사 등)고시·지침

권한 관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품화 지원과 규제정합성 검토, 신속심사 신청 접수와 대상 지정, 우선 신속심사와 품목허가, 지정 취소를 담당
신속심사 심사부서·평가 전문가질환의 중대성과 치료적 유익성을 평가하고 신속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우선 신속심사를 수행
규제정합성·평가 협의 부서개발 계획단계부터 평가기준 적용과 규제정합성 검토를 지원
허가·지정관리 부서품목허가와 신속심사 대상 지정 관리·취소를 담당
신청 기업제품화 지원·신속심사 신청, 맞춤형 협의와 자료 보완, 시판 후 자료 제출을 이행

돈의 흐름

제품화 지원과 신속심사 신청은 개발 지원 성격이며, 품목허가 심사에는 관련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현장 검증 필요). 신속심사로 허가 시점이 앞당겨지면 기업의 개발·시장 진입 비용 부담이 줄고, 일부 자료를 시판 후 제출하도록 하여 초기 자료 부담을 완화한다. 국가는 연구개발사업과 평가기준 공개로 개발을 지원한다.

문서의 흐름

제품화 지원 요청서와 검토 결과 통보 → 규제정합성 검토 결과 → 신속심사 신청서와 질환 중대성·치료적 유익성 자료 → 대상 평가·판단 자료 → 신속심사 대상 지정 통지 → 맞춤형 협의 기록과 보완자료(시판 후 제출 자료 포함) → 우선 신속심사 자료와 품목허가증 → 시판 후 자료·이행 점검 기록 → 지정 취소·재심사 관련 서류.

병목

  • 질환의 중대성과 치료적 유익성 평가 기준이 사안마다 달라 대상 판단이 어렵다
  • 일부 자료를 시판 후 제출하도록 하면 허가 후 자료 이행 점검 부담이 커진다
  • 규제정합성 검토와 신속심사 부서 간 협의가 길어지면 신속성이 떨어진다
  • 신속심사 대상 지정과 취소의 명시 절차 근거가 프로그램 운영에 흩어져 있다

개선점

  • 신속심사 대상 요건과 평가기준을 사전 공개하고 신청 전 상담을 강화
  • 맞춤형 협의와 시판 후 자료 제출 계획을 지정 시 함께 확정
  • 제품화 지원·규제정합성 검토·신속심사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계
  • 지정·취소 절차와 재심사 경로를 명문화해 예측 가능성 확보
  • 허가 후 시판 후 자료 이행 상태를 추적·공개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의 대상 지정·취소 절차를 정한 운영규정·지침의 최신본
  • 질환 중대성·치료적 유익성 평가의 세부 기준과 사례
  • 맞춤형 협의(사전상담)의 실제 운영 방식과 소요기간
  • 시판 후 제출 자료의 범위와 이행 점검 실태
  • 신속심사 허가 건수와 평균 심사기간
검증: 법적 근거 2건(법률·행정규칙 고시)의 현행 원문을 연결하고, 캔버스와 절차 노드에 인용한 조문 번호가 모두 현행 원문에 존재함을 확인했다. GIFT 대상 지정·취소의 세부 절차 근거는 별도 운영지침 확인 대상으로 fieldVerification에 등재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