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민이 먹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한다. 위험도가 높은 업종은 허가·등록, 낮은 업종은 신고로 진입을 관리하고, 시설·위생·표시 기준을 지키게 해 위해식품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NO 55인허가·규제·산업인허가형조문 검증 50/50
식품안전 인허가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 등을 만들고 파는 영업을 위험도에 따라 허가·등록·신고로 관리하고 위생·표시 기준을 규율하는 식품안전 진입·관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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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시설개수·영업정지·취소·폐쇄·과징금 갈음·위해식품 회수는 각각 다른 조문과 적용 요건에 따른다. / 허가·등록 취소와 영업소 폐쇄는 청문을 거쳐야 하며,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은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허가·신고 수수료, 위생교육비를 부담한다. HACCP 인증·시설투자 비용이 든다. 위반 시 과태료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되어 국고·지방비로 귀속된다. 위해식품 회수·폐기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한다.
문서의 흐름
영업신고·허가 신청서·시설도면·위생교육 수료증·건강진단서 → 현장확인 조서 → 허가·등록·신고증 → 지도점검·수거검사 결과 → 행정처분·회수 이력. 식품안전나라·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기록·공개된다.
병목
- 업종별 허가·등록·신고 구분이 복잡해 영업자가 혼동한다
- 공유주방·온라인 등 신유형 영업의 규제 적용이 모호하다 (현장 검증 필요)
- 식약처·지자체·환경 등 여러 부처·법령에 걸쳐 절차가 중복된다
- 수거검사·행정처분 기준의 지역 간 편차가 있다 (현장 검증 필요)
개선점
- 업종 분류 단순화와 온라인 통합신청
- 위험비례 규제(HACCP 중심)와 자율관리 확대
- 신유형 영업(공유주방·배달) 제도 정비
- 이력추적·수입식품 관리 디지털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식품위생법 제37조 업종별 허가/등록/신고 구분 최신 대조
- 신유형 영업(공유주방·온라인) 규제 적용 실무(운영 추정)
- 수거검사·행정처분 지역별 편차(운영 추정)
- 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