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

목적과 법적 근거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보장하고 인터넷의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막는다.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보호 사이에서 사후 내용심의로 균형을 잡는 것이 목적이다.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심의위 운영은 방송통신발전기금·국고로 충당한다. 방송 제재 중 과징금은 방미통위가 부과해 국고로 귀속된다. 통신 시정요구 자체에는 금전 부과가 없다. 사업자는 이행 비용을 부담한다.

문서의 흐름

민원서·모니터링 자료 → 심의안건·검토보고서 → 의견진술 조서 → 심의의결서 → 제재조치 명령서 또는 시정요구서 → 이행결과. 심의위·방미통위 시스템에 기록되고 의결이 공개된다.

병목

• 민간 심의기구가 사실상 국가 검열을 한다는 표현의 자유 논란
• 통신 시정요구(접속차단)의 법적 성격·불복수단이 불분명하다 (현장 검증 필요)
• 위원 구성이 정치적으로 배분되어 심의 공정성 시비가 반복된다
• 심의 물량 급증으로 처리가 지연된다 (현장 검증 필요)

개선점

• 심의 기준의 명확성·예측가능성 제고
• 접속차단 등 제재의 적법절차·불복수단 정비
• 위원 구성·독립성 개선
• 자율규제와 사후심의의 역할 재정립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설치법 개정(2026-02-19, 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명) 반영: 직무 제22조, 심의규정 제25조, 제재조치·의견진술·시정요구 제26조
• 심의~제재 명령 처리기간(운영 추정)
• 통신 시정요구(접속차단) 건수·불복 실태(운영 추정)
• 방송·통신 소위 심의기준 적용 편차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별도 재심 조항 없음(admrul 전문 확인) — P07 재심청구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6조(이의신청)에 근거(통신 분야), 방송 분야 별도 재심절차 미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