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수산자원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조성사업과 관리수면으로 보호한다.
수산자원관리법제7조·제14조·제18조·제26조의2·제41조·제44조·제48조·제49조법률
NO 635국토·환경·안전계획·규제형조문 검증 8/8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관리수면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 포획·채취 금지 → 비어업인 제한 → 수산자원조성사업·조성금 → 관리수면 지정·관리 → 허가취소로 이어지는 수산자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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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관계
돈의 흐름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기본계획 → 포획·채취 금지 고시 → 조성사업 → 조성금 부과 → 관리수면 지정 → 처분
병목
- 조성금 산정 기준
- 관리수면과 개발사업 구역의 중복
개선점
- 처분·계획 결과의 공개 확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항만·항로 개발 시 조성금 부과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