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하천의 점용과 공사를 허가로 관리하고 인허가 의제로 절차를 묶는다.
NO 638국토·환경·안전허가·의제형조문 검증 8/8
하천 점용허가·하천공사
하천기본계획 → 하천관리청 하천공사·유지보수 → 하천공사 대행 →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 점용허가 → 인·허가 의제 → 손실보상 협의로 이어지는 하천 이용 절차.
8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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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병목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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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하천기본계획 → 공사 계획 → 점용허가 신청 → 허가 → 의제 협의 → 손실보상 협의
병목
- 점용허가와 다른 인허가의 의제 협의 기간
- 손실보상 협의 지연
개선점
- 처분·계획 결과의 공개 확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신공항·산단 배후 하천 점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