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로 관리해 운송 질서와 이용자 보호를 확보한다.
해운법제3조·제8조·제24조·제25조·제27조·제27조의2·제29조의2·제21조의4·제31조법률
NO 605국토·환경·안전등록·기준심사형조문 검증 10/10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사업 종류 확인 → 등록 신청·등록기준 심사 → 등록 → 화물운송 계약·운송장 발급 → 금지행위 준수 → 등록취소로 이어지는 외항·내항 화물운송사업 절차.
10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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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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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장 캔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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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관계
돈의 흐름
운임은 당사자 계약으로 정하며 별도 인가 대상이 아니다.
문서의 흐름
등록신청서 → 등록기준 심사 → 등록증 → 운송계약·화물운송장 → 등록취소 처분
병목
- 등록기준의 선박 확보·재무 요건
-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 판별
개선점
- 등록기준 충족 여부의 정기 점검 공개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등록기준 세부 요건
- 사업등록 특례 적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