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9-08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408
시행령 조문
82
시행규칙 조문
3
시행령 위임
98
시행규칙 위임
2
행정규칙 위임
1
조례 위임
49
인용 법령
1756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조문 408개 중 59개가 시행령·시행규칙에 세부를 맡기고, 가장 많이 맡기는 장은 「제2장 산업활성화」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조례 · 자리 = 어느 장을 받치는가 · 색 선 = 다른 기둥으로 건너가는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