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9-18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51
시행령 조문
31
시행규칙 조문
12
시행령 위임
47
시행규칙 위임
15
행정규칙 위임
3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227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0
법률1건 · 조문 51
법률 · 시행 2026-09-18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해상풍력발전추진단 등
제3장 예비지구 지정 및 발전지구 지정
제4장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인ㆍ허가 등
제5장 해상풍력산업의 진흥 및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시행령1건 · 조문 31
대통령령 · 시행 2026-09-18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해상풍력발전추진단 등
제3장 예비지구 지정 및 발전지구 지정
제4장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5장 해상풍력산업의 진흥 및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제6장 보칙
시행규칙1건 · 조문 1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3-26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법제처 ↗
행정규칙2건
자치법규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