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7-21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46

시행령 조문

39

시행규칙 조문

0

시행령 위임

52

시행규칙 위임

0

행정규칙 위임

1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148

연결 제도

2

미해결 위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