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Institution Registry
제도 대장
법령 지도
메가프로젝트
5극3특
AI 전후 비교
종합상황판
현장 검증 대장
요청하기
기준일 2026-09-14
법령 지도
›
간호법
간호법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9-11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47
시행령 조문
26
시행규칙 조문
43
시행령 위임
25
시행규칙 위임
44
행정규칙 위임
14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46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5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47
법률 · 시행 2026-09-11
간호법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면허와 자격
제4조
1
2
간호사 면허
제5조
3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제6조
2
3
1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등
제7조
결격사유
제8조
6
국가시험
제9조
1
응시자격의 제한
제10조
3
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조건
제11조
면허 대여 금지 등
제3장 간호사등의 업무
제12조
1
1
간호사의 업무
제13조
1
전문간호사의 업무
제14조
9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제15조
간호조무사의 업무
제16조
1
보수교육
제17조
2
1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제4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제18조
5
5
간호사중앙회와 지부
제19조
2
설립 허가 등
제20조
2
2
간호조무사협회
제21조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제22조
협조의무
제23조
감독
제5장 간호사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
제24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25조
간호사등의 권리
제26조
간호사등의 책무
제27조
1
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
제28조
간호사등의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29조
1
간호사 대 환자 수
제30조
1
교대근무
제31조
1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32조
2
교육전담간호사
제33조
교육지원
제6장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4조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5조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6조
계획수립의 협조
제37조
1
실태조사
제38조
2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제7장 보칙
제39조
1
1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와 재교부
제40조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정지
제41조
청문
제42조
시정명령
제43조
경비 보조 등
제44조
1
수수료
제45조
1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
제46조
벌칙
제47조
양벌규정
시행령
1건 · 조문 26
대통령령 · 시행 2025-06-21
간호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제3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사유
제4조
2
국가시험의 범위 등
제5조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제6조
시험위원
제7조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제8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9조
국가시험 응시제한
제10조
면허 조건
제11조
간호사의 보건활동
제12조
1
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제13조
간호사중앙회의 지부
제14조
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의 구성
제15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제16조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제17조
간호사중앙회의 설립 허가 신청
제18조
간호사중앙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19조
간호사중앙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20조
1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등
제21조
자격정지 처분 요구
제22조
1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23조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4조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제25조
4
업무의 위탁
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규칙
2건 · 조문 43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06-21
간호법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4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제3조
3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제4조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등
제5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과목 등
제6조
면허등록대장 등
제7조
1
간호사 면허증 발급
제8조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제9조
국가시험관리기관의 보고사항
제10조
면허증등의 재발급 등
제11조
4
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제12조
간호사 보수교육의 면제 및 유예
제13조
간호사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제14조
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방법 등
제15조
간호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16조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제17조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18조
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및 보고
제19조
3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제20조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등
제21조
간호조무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2조
간호조무사협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23조
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
제24조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시행 등
제25조
1
6
교육전담간호사
제26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27조
2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8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29조
1
수수료 등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8-11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제3조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간호사의 범위
제4조
1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등
제5조
4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
제6조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제7조
전문간호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제8조
12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운영기관
제9조
5
현장실습교육 확인서 및 교육수료증
제10조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
2
직무기술서의 작성 등
제12조
공동서명시스템
제13조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지침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칙
9건
고시
1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고시
4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고시
1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
고시
1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고시
1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고시
2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
고시
1
간호조무사 실태·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고시
1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고시
2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