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8-04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48
시행령 조문: 44
시행규칙 조문: 14
시행령 위임: 77
시행규칙 위임: 11
행정규칙 위임: 5
조례 위임: 13
인용 법령: 394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0

법률1건 · 조문 48

법률 · 시행 2026-08-0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제4장 공공기여 및 이주대책 등

제5장 보칙

시행령1건 · 조문 44

대통령령 · 시행 2026-08-0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제4장 공공기여 및 이주대책 등

제5장 보칙

시행규칙1건 · 조문 14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8-0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법제처 ↗

행정규칙5건

자치법규3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