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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6-02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17
시행령 조문
6
시행규칙 조문
0
시행령 위임
5
시행규칙 위임
0
행정규칙 위임
3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16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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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17
법률 · 시행 2026-06-02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4
정의
제3조
기본원칙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산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 지원
제7조
1
2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
1
고용영향 사전평가
제9조
고용안정 지원 대책 수립
제10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업 발굴ㆍ컨설팅
제11조
1
2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에 대한 지원
제13조
1
1
2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제3장 보칙
제14조
3
재원
제15조
보고ㆍ검사
제16조
1
관계 기관 간의 협조
제17조
권한의 위임
시행령
1건 · 조문 6
대통령령 · 시행 2024-04-25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2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조
고용영향 사전평가
제4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제5조
2
1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제6조
관계 기관 간의 협조
시행규칙
0건 · 조문 0
행정규칙
1건
고시
3
산업전환 고용안정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