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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19
시행령 조문
13
시행규칙 조문
0
시행령 위임
13
시행규칙 위임
0
행정규칙 위임
0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41
연결 제도
2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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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건 · 조문 19
법률 · 시행 2025-10-01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1
11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기본원칙
제2장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3
5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6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8조
2
2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
1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제10조
침수방지시설의 활용
제11조
5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제12조
2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제3장 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
제13조
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
제14조
1
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등
제15조
2
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
제16조
연구개발
제17조
국제협력
제18조
기술 및 재정 지원
제19조
1
권한 등의 위임
시행령
1건 · 조문 13
대통령령 · 시행 2026-09-15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4
침수방지시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4조
기본계획의 고시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6조
시행계획의 고시
제7조
6
재원의 조달 및 사용 협의
제8조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제9조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제10조
2
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1조
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
제12조
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3조
권한 등의 위임
시행규칙
0건 · 조문 0
행정규칙
0건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