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 시행 2026-10-02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22
시행령 조문: 28
시행규칙 조문: 0
시행령 위임: 28
시행규칙 위임: 0
행정규칙 위임: 15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28
연결 제도: 2
미해결 위임: 0

법률1건 · 조문 22

법률 · 시행 2026-10-02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 감독 및 처분 등

제5장 벌칙

시행령1건 · 조문 28

대통령령 · 시행 2026-10-02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 감독 및 처분 등

제5장 벌칙 등

시행규칙0건 · 조문 0

행정규칙4건

자치법규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