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6-07-01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47
시행령 조문: 28
시행규칙 조문: 12
시행령 위임: 46
시행규칙 위임: 10
행정규칙 위임: 4
조례 위임: 3
인용 법령: 191
연결 제도: 2
미해결 위임: 0

법률1건 · 조문 47

법률 · 시행 2026-07-01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제3장 농촌협약 및 주민협정

제4장 사업의 시행

제5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의 추진체계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시행령1건 · 조문 28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제3장 농촌협약 및 주민협정

제4장 사업의 시행

제5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의 추진체계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시행규칙1건 · 조문 12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4-05-30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제처 ↗

행정규칙3건

자치법규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