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9-10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1건 · 조문 36

법률 · 시행 2026-09-10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지역주도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등

제3장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제4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제5장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제6장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조사ㆍ지원ㆍ관리

시행령1건 · 조문 21

대통령령 · 시행 2025-11-28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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