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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4-07-10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33
시행령 조문
41
시행규칙 조문
0
시행령 위임
43
시행규칙 위임
0
행정규칙 위임
11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90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33
법률 · 시행 2024-07-10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11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5조
3
기본지침
제6조
2
육성계획의 수립
제7조
육성계획의 조정
제8조
1
3
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제9조
1
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제10조
7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제3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제11조
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제12조
2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제13조
1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제14조
1
조세의 감면 등
제15조
2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제16조
2
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제17조
1
혁신지구육성시책
제18조
1
3
혁신지구의 지원
제19조
1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제20조
지역협동기술향상
제21조
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 지원
제22조
1
2
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제4장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활력회복 지원
제23조
5
4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제24조
1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25조
1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제26조
4
2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7조
2
2
공장설립 지원
제28조
3
7
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제29조
1
1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제5장 보칙
제30조
2
2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1조
1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32조
1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6장 벌칙
제33조
벌칙
시행령
1건 · 조문 41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2
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의 작성
제3조
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수립
제4조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조정
제5조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홍보
제6조
기금 조성의 지원 등
제7조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제8조
정책협의회의 구성
제9조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의 운영
제10조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1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1
2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제13조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제14조
9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제15조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제16조
스마트혁신지구 육성시책의 내용
제17조
임대료 감면
제18조
1
24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
제19조
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등
제20조
1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제21조
지역협동기술향상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제22조
기술향상시범기관의 선정 및 지원
제23조
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제24조
2
2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준 등
제25조
1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간
제26조
1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내용
제27조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구성 등
제28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관한 보고서
제29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제30조
2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31조
1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32조
1
공장설립 지원 등
제33조
직업훈련의 실시 지원
제34조
1
지역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
제35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요건
제36조
1
향토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기준
제37조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의 대상 등
제38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9조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40조
3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41조
규제의 재검토
시행규칙
0건 · 조문 0
행정규칙
7건
고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고시
5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1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 구성 및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1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고시
1
향토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산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
1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2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