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Institution Registry
제도 대장
법령 지도
메가프로젝트
5극3특
AI 전후 비교
종합상황판
현장 검증 대장
요청하기
기준일 2026-09-14
법령 지도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소방청 · 시행 2026-02-01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23
시행령 조문
17
시행규칙 조문
42
시행령 위임
19
시행규칙 위임
10
행정규칙 위임
11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102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23
법률 · 시행 2026-02-01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1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화재조사의 실시 등
제5조
3
화재조사의 실시
제6조
3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
제7조
2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8조
2
화재현장 보존 등
제9조
출입ㆍ조사 등
제10조
1
관계인등의 출석 등
제11조
1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
제12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제13조
2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3장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등
제14조
1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제15조
화재조사 결과의 통보
제16조
1
화재증명원의 발급
제4장 화재조사 기반구축
제17조
4
1
감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8조
5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
1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0조
1
8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제5장 벌칙
제21조
벌칙
제22조
양벌규정
제23조
1
과태료
시행령
1건 · 조문 17
대통령령 · 시행 2022-12-01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1
화재조사의 대상
제3조
5
화재조사의 내용ㆍ절차
제4조
2
화재조사전담부서의 구성ㆍ운영
제5조
1
1
화재조사관의 자격기준 등
제6조
1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
제7조
1
3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8조
화재현장 보존조치 통지 등
제9조
화재현장 보존조치 등의 해제
제10조
관계인등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질문 등
제11조
1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
제12조
1
2
화재감정기관의 지정기준
제13조
3
화재감정기관 지정 절차 및 취소 등
제14조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5조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제16조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행규칙
2건 · 조문 42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4-12-27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화재조사 결과의 보고
제3조
전담부서의 장비ㆍ시설
제4조
7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
제5조
4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
제6조
화재조사관 증표
제7조
1
2
화재조사 증거물의 수집ㆍ관리
제8조
1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제9조
화재증명원의 신청 및 발급
제10조
10
화재감정기관의 지정 신청 및 지정서 발급
제11조
감정의뢰 등
제12조
감정 결과의 통보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9-0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3조
2
8
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제3조의2
1
4
소방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제4조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제4조의2
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
제5조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제6조
3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제8조
2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제8조의2
1
소방력의 동원 요청
제8조의3
4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제8조의4
4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8조의5
2
소방지원활동
제8조의6
4
소방지원활동 등의 기록관리
제9조
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 등
제9조의2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
제9조의3
4
응시원서 등
제9조의4
2
응시수수료
제9조의5
소방안전교육사증 등의 서식
제9조의6
2
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등
제10조
2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제11조
6
자체소방대의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제12조
3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기준
제13조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보관
제13조의2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등의 제출
제13조의3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분석ㆍ활용
제13조의4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보관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제14조
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제15조
1
과태료의 징수절차
행정규칙
13건
훈령
1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훈령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훈령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예규
1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예규
1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예규
1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예규
1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고시
1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1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훈령
1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훈령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고시
2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
1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