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 시행 2022-01-27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16
시행령 조문: 13
시행규칙 조문: 0
시행령 위임: 11
시행규칙 위임: 0
행정규칙 위임: 5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76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0

법률1건 · 조문 16

법률 · 시행 2022-01-27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4장 보칙

시행령1건 · 조문 13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4장 보칙

시행규칙0건 · 조문 0

행정규칙7건

자치법규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