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시행 2023-10-12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절차
제4장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제5장 지방보조금의 관리
제6장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제재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대통령령 · 시행 2023-10-12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제처 ↗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3-12-1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제처 ↗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7-31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