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Institution Registry
제도 대장
법령 지도
메가프로젝트
5극3특
AI 전후 비교
종합상황판
현장 검증 대장
요청하기
기준일 2026-09-14
법령 지도
›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9-18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55
시행령 조문
22
시행규칙 조문
49
시행령 위임
28
시행규칙 위임
61
행정규칙 위임
12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322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55
법률 · 시행 2026-09-18
전기안전관리법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14
정의
제3조
국가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
2
6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
2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
제7조
7
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8조
6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9조
3
사용전검사
제10조
1
1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제11조
3
3
정기검사
제12조
9
4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제12조의2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3조
4
4
15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제14조
2
4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제15조
1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제16조
1
2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제17조
1
안전등급 지정 등
제18조
1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
제19조
전기설비의 유지
제20조
적합명령
제21조
2
2
정보의 공개
제21조의2
1
1
6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제21조의3
1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제4장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2조
4
9
8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3조
4
1
1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제24조
1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제25조
1
4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제26조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제27조
1
1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제28조
청문
제29조
1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제30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제31조
3
안전공사의 운영 등
제32조
임원
제33조
사업
제34조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5조
감독
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7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6장 보칙
제38조
2
2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9조
2
보고
제40조
1
3
2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제41조
1
1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제42조
2
수수료 등
제43조
3
2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4조
1
관리ㆍ감독
제45조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46조
벌칙
제47조
벌칙
제48조
벌칙
제49조
벌칙
제50조
벌칙
제51조
양벌규정
제52조
1
과태료
시행령
1건 · 조문 22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5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3조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제4조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기능 및 운영
제5조
3
공사계획의 인가
제6조
삭제
제7조
39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제8조
35
응급조치의 대상 등
제9조
1
손실 보상
제10조
정보공개의 대상
제10조의2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변경 신고의 주체
제10조의3
2
보험의 종류 등
제11조
6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제12조
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제13조
1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운영 재원
제14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4조의2
자료의 요청
제15조
전기사고의 조사대상
제16조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17조
3
2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8조
1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1건 · 조문 4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9-18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6
정의
제3조
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계획
제4조
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제5조
10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제6조
1
5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7조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제8조
1
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9조
검사 결과의 통지 등
제10조
1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제11조
2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제12조
1
35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제13조
3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제13조의2
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조정
제14조
점검 결과의 기록 등
제15조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16조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제17조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
제18조
2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제19조
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등
제20조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제21조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
제22조
긴급점검 절차 등
제23조
안전조치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제24조
5
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제24조의2
6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5조
1
9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6조
2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제27조
14
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
제28조
5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제29조
3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제30조
1
2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제31조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등
제32조
3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
제33조
전기안전관리 장비
제3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제3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제36조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제37조
5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제38조
10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제39조
변경등록 등
제40조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제41조
2
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제42조
보고
제43조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제44조
수수료 등
제45조
2
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제46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제47조
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칙
5건
고시
6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1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고시
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고시
1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
3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