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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외교부 · 시행 2021-04-20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23
시행령 조문
27
시행규칙 조문
4
시행령 위임
22
시행규칙 위임
3
행정규칙 위임
6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53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23
법률 · 시행 2021-04-2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7
정의
제3조
국가의 책무
제4조
재외국민의 책무
제5조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3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제7조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
2
해외안전정보의 제공
제9조
주재국 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3장 영사조력
제10조
영사조력의 기본원칙
제11조
4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
제12조
1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제13조
1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제14조
2
미성년자ㆍ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제15조
1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제16조
1
2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제17조
1
유실물의 처리
제18조
영사조력 제공의 거부 및 중단
제19조
3
경비의 부담 등
제4장 보칙
제20조
1
3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21조
1
13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2조
1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
벌칙
시행령
1건 · 조문 27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위원의 임기
제3조
위원의 해촉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제5조
2
전자행정시스템의 구축ㆍ이용
제6조
2
해외안전정보의 제공
제7조
1
여행경보의 발령
제8조
2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
제9조
형사절차의 안내 등
제10조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
제11조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요구
제12조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제13조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제14조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제15조
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제16조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제17조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제17조의2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제18조
1
유실물의 처리
제19조
1
1
긴급지원비의 지원
제20조
1
1
경비의 부담 등
제21조
1
2
해외송금의 지원
제22조
11
자료 제공의 요청
제23조
4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등
제24조
권한의 위탁
제2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26조
민간부문과의 협력
시행규칙
1건 · 조문 4
외교부령 · 시행 2021-01-16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5
긴급지원비의 지원
제3조
경비의 부담 등
제4조
해외송금의 지원
행정규칙
10건
훈령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예규
1
긴급지원비 운용지침
예규
1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지침
예규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예규
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
예규
해외 법률전문가 자문경비 지원 운용지침
예규
1
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
고시
1
신속해외송금 지원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1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에 관한 고시
고시
1
재외공관의 유실물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